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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5조 삭제 <2015.6.22>

관련 판례 

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

대법원 1997.04.28 자 96두75 판례